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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동 걸린 자사고 폐지… 文정부 교육 핵심정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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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2-19 09:04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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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세화·배재고 취소 부당” 해운대고 이어 1심 승소 판결 최종 조희연 “교육개혁 역행… 즉각 항소”정부, 끝까지 폐지 추진 의지입시 현장선 학생·학부모 혼란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도 자사고가 승소하거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마저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줄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법적 분쟁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서울시교육감)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평가 대상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재고·세화고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건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8개교는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역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이날 선고 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비롯해 자사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당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자사고 운영과 진학 등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결국 자사고 폐지 논란은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가 2019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해당 학교 24곳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자사고 지정취소 판결 파장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자사고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교육부는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외국어고, 국제고와 함께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 측과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큰 데다 항소심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2025년 고교 평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사고들의 잇단 소송은 2019년 서울 경희·세화·배재고 등 8곳과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가 지역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각 교육청은 일정 주기로 벌이는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들이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교육부가 승인했다. 자사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10곳을 포함해 전국에 38개교가 있고, 서울이 21곳으로 가장 많다.문재인정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다. 외고, 국제고와 달리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으며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맞서 자사고 측은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포기한 채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자사고 죽이기’가 단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0개 자사고는 평가 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이날 1심 법원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며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지정 평가 기간이 상당시간 지난 후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 소급 적용함으로써 세화고와 배재고가 재지정 기준을 통과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특히 새 기준이 평가 4개월 전에서야 통보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심사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엔 서울시교육청 재량지표로 ‘학생문화 및 자치문화 활성화’ 등 4개 문항이 선정됐는데 두 학교는 해당 지표에서 각 13.6점, 6.7점이 깎였다. 이들 학교 최종점수가 각 65점, 67.5점으로 통과 점수(70점 이상)를 감안하면 해당 지표가 자사고 재지정의 당락을 가른 셈이다.재판부는 다만 2025년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포괄 위임 금지원칙(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자사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019년 12월 18일 오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고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일단 자사고 입장에선 법원 판결 덕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시한부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행령대로라면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24곳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유다.헌재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이후 자사고 등이 존치되는 경우가 생기고 고교학점제도 안착되기 힘들 수 있다.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은 “고교학점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를 하게 되는 만큼 (대입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아직 중장기적 교육정책에 대한 기속력을 지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만큼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도 변수다.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되돌리기도 쉽기 때문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조희연 “남은 소송선 적법성 인정 기대”… 자사고 “폐지정책 잘못 재차 확인했다”법원이 18일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교육당국과 현장의 반응은 명확하게 엇갈렸다.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반면 현장에서는 자사고 존립을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희연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교육개혁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교육 정책과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평가에서는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일부 교육 단체도 판결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밝혔다.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의 상황은 또 다르다”면서 “사전에 예고가 충분히 됐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서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반면 자사고들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은) 교육 당국이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자사고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은 항소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여타 교육청들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체제 개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조 대변인은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희진·박지원·정필재·이희진·박지원 기자 rush@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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