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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北, 연락사무소 폭파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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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30 07: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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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여지 있어…우발적 군사충돌 막아야"
"한미워킹그룹서 승인받는 것 아냐…제재외 품목은 독자 결정 가능"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9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크다. 북쪽도 거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북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한 게 (중지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시작해 공중보건 부분, 특히 코로나19 관련 협력은 남북 간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통신선을 다 차단해버리고 북에서는 남측과 일체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북이 나와야 한다"고 북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의 최근 공세에 관해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 미국에 더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평양선언 제5조 2항에 들어간 부분인데, 북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관한 아쉬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끌던 대남 공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류'한 이유에 관해선 "미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항공모함도 3척씩이나 전진 배치를 했고, (북한이) 중국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며 "안과 밖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전략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에서 문제 삼은 한미워킹그룹에 관해선 "제재 품목을 해제하려고 하면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재에 걸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워킹그룹 외부에서의 독자적 활동 여지를 강조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하면 (대북제재 관련 미국) 부처들을 다 모아놓고 한곳에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상호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는 제재 품목 이외도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워킹그룹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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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았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국 깨지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고 말았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별로 배분하지 않고 여당이 독점하는 일이 1985년 제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벌어지고 만 것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자 명령인 협치는 21대 국회 들어서도 역시나 소 귀에 경 읽기였다.

국회는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에 배분해 왔는데, 21대 국회 들어 이런 운영상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전·후반기로 나눠 갖자는 통합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였다. 심지어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입법부 조직 구성을 대통령 선거와 연계시키자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야당의 자존심을 일부러 자극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야 이런 제안을 할 수는 없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에 대해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슈퍼 여당의 폭주 우려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현재의 의석 분포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법률 및 제도를 감안할 때 상임위를 독점한 여당의 일방 통행을 막을 뾰족한 수단과 방법이 야당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데 벌써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이 반대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거대 여당의 폭주 전주곡으로 들린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야당 역할을 포기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 및 거대 여당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여당의 오만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야당을 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한숨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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